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한국 검찰의 막강한 권한 * 일본의 경우 수사권은 경찰이,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. 수사권이란? : 형사 사건을 조사해서 범죄 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. (한국은 이 수사 주체권을 .. Micellaneous/My travel Blah Blah 2019.09.10